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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인구 현황◇ 정부와 지자체는 ‘제25회 노인의 날’(10.2)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은퇴 현실화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통계청이 9. 29일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으로 나타나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지역별로 '21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시‧도는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등 4곳이며,○ '28년에는 세종(13.6%)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의 심각성과 지역간 인구구조 불균형 상황을 보여줌▲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 통계청이 9.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은 전체의 57.7%로, 직전 조사인 '15년에 비해 8%p 증가하였고,◇ 고령자 생활비의 원천은 ‘본인과 배우자의 일‧직업’인 경우가 26.8%로 가장 많으며, 직전 조사 대비 3.4%p 증가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 추세임을 보여줌※ 생활비의 원천으로 ‘자녀의 도움’(10.7%)은 5.6%p 감소, ‘국가‧지자체의 도움’(11.1%)은 1.9%p 감소◇ 전문가들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고령자가 늘어난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 축적 등 노후 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9. 30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지원○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이동 및 재취업 지원○ 퇴직 고령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고령자 직업훈련 확대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적응 지원◇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고령자 일자리 대책을 추진 중○ 도시지역은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 정보 제공에 주력< 도시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인천시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경기도道는 민간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경기-GS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추진, 낮에는 노인이 야간에는 청‧장년이 함께 근무하는 세대통합 일자리 제공○ 서울 노원구만 60~70세 노인을 직원으로 하는 ‘노원 어르신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공공시설 청소‧관리, 여성안심 서비스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익사업 발굴 예정○ 농촌지역은 주민복지와 지역활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농촌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강원 정선군노인들이 산간 격오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 세탁물을 수거‧배달하고,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배송하는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사업을 운영○ 전북 임실군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농촌의 농사를 망치는 들풀과 야생화를 모아서, 보존화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증가하는 고숙련‧고학력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취업‧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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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력․장비‧병상 확보가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21.8.30.) 정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세가지 축”인 인력, 장비,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가 필요○ OECD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①인력을 동원하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③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가 강조한 인력, 장비,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 확인□ 보건의료 인력 동원◇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영국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자치단체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부는 1차 대유행('20.2월) 시 대구 등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여러 자치단체도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업무량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처우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간호사의 업무량과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 간호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21.1월)○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8. 31일 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9. 2일부터 총파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 보건의료 장비 공급◇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호흡곤란 확진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고 판단하여 '20. 7.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식약처는 '21. 4월 일반인이 항원 검사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조건부 허가(다만 자가 검사 키트는 보조 수단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21년 8월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 OECD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호주, 캐나다, 벨기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보건의료 병상 확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 급성기 치료 병상에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인 집중 치료 병상 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일상적인 치료 활동을 위한 병상이 포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기 치료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음압ㆍ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거점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이 현재의 일반병상을 집중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허가 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 이와 함께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지정하여 의료 인력을 배치◇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국가가 항상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보건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병상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의료인력 지원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도 상존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 또한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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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악티바(Barcelona Activa) Carrer de la Llacuna 162, 08018 BarcelonaTel : +34 (0)93 507 3500www.22barcelona.com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요 교육내용◇ 경제발전 프로젝트 담당기관○ 혁신지구의 모델로 평가 받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혁신지구’에 자리한 바르셀로나 악티바(Barcelona Activa)는 바르셀로나시 산하 기관으로 1986년 설립되었으며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이다.세계에서 몰려오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촉진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르셀로나 시가 경제활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바르셀로나시의 지역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위해 비즈니스 협력, 국제기술교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2@바르셀로나와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민간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및 대학 내의 인큐베이터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며 기업들의 창업 및 보육, 특히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보육 지원에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다.◇ 창업기업 지원 중심으로 활동○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되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는 초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컨설팅 전문가 자체 양성과 방향 제시○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기업들을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가 정한 5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이 첫 번째 지원대상기업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용실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치 선정과 다른 업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한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악티바가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개별 과제별 컨설팅○ Barcelona Activa 건물의을 할 수 있는 컨설팅 룸이 있다.외국인들도 이곳에 와서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담과정을 통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이곳에서 첫 기업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Barcelona Activa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적인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악티바는 기술적 아이디어 창출에서부터 이 아이디어를 일반기업이 사업화해서 제품으로 상용화시키는 데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티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재직자에 대한 최신 기술 교육 △전반적인 실업자 교육지원이 있다.○ 악티바는 창업센터에 17명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창업자에게 1년에 300개 넘는 창업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악티바의 창업지원 과정○ 창업지원은 아이디어 접수부터 시작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서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창업센터의 17명의 전문가가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심의과정을 통과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창업자를 창업센터에 입주시키게 된다.○ 창업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혁신기술이거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술분야 창업기업만을 위한 보육센터가 별도로 있으며, 보육센터에 입주한 뒤 성장과정은 기술분야가 아닌 기업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요즘 창업되는 기업들은 기술분야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부분 하나 이상의 기술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하지만 100%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 악티바 창업센터보다는 옆에 있는 바르셀로나 22@의 기술구역에 입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입주하면 인근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술 디스트릭트와 연계○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과정과 창업 후 악티바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경험을 축적한 뒤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술혁신지구 즉, 22@바르셀로나와 연계해서 기업을 육성한다.○ 바르셀로나에는 악티바에 있는 창업센터 외에도 5개 창업센터가 있는데, 악티바 창업센터만 단독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는 모두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 관리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리와 성장을 돕는 보육센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랏공항 창업센터의 성공사례○ 악티바가 관리하는 창업센터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두 곳을 들 수 있다. 첫째, 프랏공항창업센터는 기술기반 창업센터로 악티바와 카탈루나 공과대학교,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업센터로 바르셀로나 프랏(Prat)공항 인근에 있다.이 창업센터는 창업 후에 우주항공 분야 관련 기업이나 기관과 밀접하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으면서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시청과 대학과 국제적인 우주항공 에이전시, 이를 후원하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바르셀로나 시가 추구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의 이른바 삼각형 혁신시스템의 좋은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해외기업 유치 위한 모바일 전시회○ 바르셀로나 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해 악티바는 창업기업 육성뿐 아니라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기술기반 기업을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큰 규모의 기술기반 기업을 유치해서 이런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이런 대기업 유치는 주로 신기술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인 ‘세계 모바일 전시회’(Mobile World Congress)는 기업유치와 창업기업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는 모바일 전시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런 행사를 도약대로 삼아 꾸준히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악티바가 제공하는 기업지원서비스의 특징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예비창업기업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맞춘 지원서비스도 있다.30세 미만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 45세 이상의 제2의 창업이나 재도전을 위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업종별로 분야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전략적인 경제 분야가 있을 경우,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다른 기업들을 연계하여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호텔관광협회와 공동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2016년 창업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제외하고도 생명과학, 문화, 관광, 레저, 제조업, 환경, 보건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런 분야의 창업도 기술 기반 창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관련 창업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 성장의 필요를 느끼면서 시작된 현 정부정책이 환경보호, 스마트시티, 공유 등의 정책이다. 악티바는 이런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도모한다.○ 이처럼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와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이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던 일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기업에 대한 악티바의 활동○ 일반 중소기업, 즉 이미 창업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악티바의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런 지원은 기술혁신지구(22@바르셀로나)에 있는 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르셀로나 시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킹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자신의 중요 업무로 파악하고 있다.◇ 악티바의 재정지원 활동○ 악티바는 창업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 유일한 재정적 지원은 콩쿨을 통해 ‘올해 혁신 기업’을 선정하여 수상, 상여금, 임대무료 제공이다.대신 창업기업들이 정부 지원이나 민간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비즈니스 엔젤 같은 개인투자자 단체나 리스크 캐피털, 은행을 연계하여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도서관 운영[출처=브레인파크]◇ 기업체 이전 서비스 제공○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악티바의 몫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체 이전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은퇴하고 싶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운영하던 기업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업자를 찾아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밖에도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기업의 바르셀로나 유치를 돕는 기업유치 컨설팅 등도 하고 있다.◇ 산업재생을 위한 투자의 산물, 22@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전체 면적은 10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인구는 많은데 도시 팽창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5번째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수출의 25%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바르셀로나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도시 재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2@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바르셀로나 주변을 둘러싼 연계도시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바르셀로나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도시 재개발 모델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1.5k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 4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22@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산학연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기존 공장지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집적한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22@바르셀로나 개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재개발 자금은 공공부문이 60%, 민간부문이 40%를 출자했다. 전체 자금의 12%가 인프라 확충에 쓰였고, 나머지는 도시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22@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주정부와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과 지식창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2@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바르셀로나 기술혁신지구[출처=브레인파크]◇ 고급인재와 첨단기업 유치에 용이한 입지○ 바르셀로나는 도심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해변의 휴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점에 지식산업 육성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전략을 선택했다.도심 테크노파크는 이미 설치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이 본격화된 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도시 재개발은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첨단기술이 이용되었고, 친환경성과 역사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시가전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결정했다.쓰레기는 모두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인 굴뚝을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받은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 시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22@의 5대 클러스터 :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출처=브레인파크] ▲ 12개 R&D기관과 기술이전센터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Lavinia•Cromosoma•T-Systems•Indra•Telefónica•Endesa•Ecotècnia•Agbar•Matachana•Gaes•Sanofi Aventis•Isdin•Telemedicine•G-Star Raw•ADD•Node•Estudi Arola•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AC•Barcelona TV•CMT•FBD•Localret•AENOR•ITER•BCN•Chamber of Commerce•CatSalut•Blood Bank•BIOCAT•BCD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미디어-TIC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BIO Enterprise Park•Palo Alto•PBM•Hub Design대학•UPF•UB•UOC•UB•UPC•La Salle•UB•UPC•UB•UPC•Official Nursing College•University of Vic•UPC•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밑줄로 표현된 기관은 각 클러스터의 리더 에이전트들이다.○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으며, 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22@ 바르셀로나 지역에는 모두 7,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종합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이곳에서 22@바르셀로나는 22@plus라는 전문적인 기업지원제도를 통해 창업보육을 중심으로 △공간과 인프라 △혁신기술 △프로모션 △인적자원 개발 △공공 및 민간 재정지원 △네트워킹 △클러스터 및 시장 접근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 클러스터 중 모바일 부문 네트워크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5개 클러스터와 관련된 산하기관들과 연구기관들이 먼저 이곳으로 이전했다. 공공기관이 입주해있으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데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이전한 것이다.지술지원센터나, 공공기관, 대학이 우선 입주하고 필요에 따라 클러스터별로 민관합작 지원기관을 설립했다. 가장 먼저 활성화된 클러스터가 정보통신 클러스터였다고 한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22@바르셀로나의 클러스터 중 미디어 클러스터는 ‘미디어 프로(Media Pro)’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정보통신 분야도 스페인의 3대 정보통신 기업을 중심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의 클러스터는 동선이 길지 않도록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는 학사학위를 마치고 나면 기술센터에서 연구활동을 하거나 인큐베이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정보통신 부분에서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다수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선도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나머지는 주거용 아파트로 보면 된다.○ 22@바르셀로나에서는 현대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바닷가이다.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곳을 산학연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도시민과 관광객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했다. 이것이 22@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인력양성 중심의 외국기업 유치 전략○ 외국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은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이다.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환경, 휴가 등 정주여건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22@바르셀로나는 보여주고 있다.○ 현재 22@바르셀로나에 있는 기업 중 41.8%는 10년 전 까지는 없었던 창업기업이다. 즉 창업기업의 비율이 41.8%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전체 직원의 61.7%에 해당하는 44,6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는 Barcelona Activa가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바르셀로나지역 혁신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 국가와 기업을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트렌드와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인재들을 양성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하는 특정 기업을 위해 그 지역의 협력파트너를 찾아 주는 개별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신생기업, 벤처 투자자 등 해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려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다.□ 질의응답- 만약 한국기업이 바르셀로나로 공장을 이전해온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지."각 프로젝트별로 대우가 다를 것이다. 규모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매년 설명회를 회원가입제로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회원 가입비는."회원가입은 무료이다."- 스페인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한국과 비슷하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이며,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편이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경쟁률이 치열한지? 몇 년 동안 입주하여 있을 수 있는지."경쟁률이 높은 편이며 최대 3년까지 입주해 있을 수 있다."- 창업을 한다면, 금융권에서 융자가 아닌 보조금이 따로 있는지."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선정한다."- 창업 지원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역차별적 창업 지원이다. 이곳 바로셀로나의 대학생들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남성과 여성들의 스타트업 창업 비율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하여 여성의 창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점은."악티바는 유럽에서 제일 큰 규모의 단지로 일종의 창업도구와 같다. 악티바 단지 내외에는 많은 수의 창업보육센터들이 있는데 악티바는 매년 약 3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관의 보육기관과 대학의 보육기관 10개가 공동으로 창업 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악티바는 매년 설명회를 통해 기관홈페이지에 연 8000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창업과 30~45세 미만 창업에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2016년 86개 스타트기업 지원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엔젤과 연계하는 등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자가 해외 여러 군데 있다. 3개월~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악티바는 30년 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 설립△구직 및 창업 지원 △교육 혁신을 통한 고용 창출 △구직자 중개 및 컨설팅이 주요업무이다. 악티바의 모든 수익은 재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컨소시엄 구상과 지역사회와 공조 등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의 경우 한국과 달리 이직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 분야와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사회적기업 성장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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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 Stensberggata 27, Oslowww.bufdir.nopostmottak@bufetat.no 방문연수노르웨이 오슬로□ 연수내용◇ 평등정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노르웨이 여성청년가족국(Bufdir) 성평등부에서는 가다(Gada Ezat Azam) 수석고문이 연수단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가다 고문은 이 곳에 근무하기 전, 노동 분야에서 일을 했다. 브리핑은 노르웨이의 성평등 발전 과정과 아동청년가족국의 활동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환영사를 진행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아동청년가족국은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기관으로 △아동양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가족복지 △가족상담 △입양 △폭력예방 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장애인이나 LGBTI(이반, 二般) 등 소수자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하고, 근거 법령이나 협약, 조약에 대한 조사와 정책 반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은 성평등이나 비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나 사실근거 자료를 제작하여 다른 부서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노동환경 △교육 △가족 △폭력 △건강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한 고용시장 형성이 목표○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 중 하나는 의회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2015)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기업평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파일럿 프로젝트(Pilot)’와 고용시장에서 직업선택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 위한 ‘소녀와 기술(Girls and technology)’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소녀와 기술’ 프로젝트는 2003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2016년 노르웨이 기업연합(Norwegian Næringslivets Hovedorganisasjon, NHO)이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017-2018년 동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분야 진출을 지원했다.2017년에는 4000명의 중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학교, 기술 직업 과목 등에 대해 노르웨이 전역에서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해 업무 수행○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에는 아동청년가족국 외에 LDO라는 기관이 있다. LDO는 평등·반차별 옴부즈(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and Tribunal)의 약자로, 정부지원을 받지만 활동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2006년 출범하였다.이 곳은 △성평등 정책 연구 △대정부 정책 권고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법령 개정 권고 △민간분야의 양성평등 위반행위 시정권고 등 사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한 4개의 기관(Resource centre for man, The centre for Gender and Equality, The centre for Equality, KUN)은 국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정부 부처 관련자를 만나 정책을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교육국 담당자와 만나 교육제도에서 평등을 장려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노동국에서 노동시장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르웨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 정치와 함께 발전한 성평등 인식○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성평등 관련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정치 발전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노르웨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른 유럽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1890~1900년대는 노르웨이 성평등의 황금시기로 불리며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다. 1913년 노르웨이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노르웨이 성평등 발전에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1900~1960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축소되면서 여성은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겨졌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여성은 미혼이었다.◇ 1970년대부터 여성 역할에 대해 활발히 논의○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여성이 더 많은 고용시장으로 진출하여 여성의 교육 확대와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1970년대 노르웨이 여성운동[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과 함께 발전해왔다. 노르웨이의 북해에서 1960년대 말 석유가 발견되다.정부 책임 아래 석유생산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는데 육아나 교육 관련 복지혜택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용시장 진입은 국가적 발전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전이 이루어졌다.1975년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1977년 고용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8년 낙태에 대한 권리(Right to abortion)에 대한 법률과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제정되었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1978년 성평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우 △가족 친화적 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1972~2003년 노르웨이의 GDP는 약 3.3조 크로네를 달성했다. 여성의 취업률은 67%,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70%, 아동의 유치원 등록 비율이 90%에 이르렀다.○ 노르웨이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를 합쳐 10~12개월이다. 이 중 아빠는 최대 10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15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빠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고 소멸된다.○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출처=브레인파크]◇ 성별에 따른 교육과 임금 차별 문제 남아○ 노르웨이에서는 69%의 남성과 65%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직업군이 양분되어 있고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무척 높다.월급과 수입의 불균형 문제도 남아있다. 여성은 남성이 받는 월급의 87%를 받는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된다. 수입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67% 정도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대출을 해준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39%, 남성 27%이다.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과 선택이다. 학과는 미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 선택에도 평등지수가 떨어진다. 이러한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현재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마지막 설명을 들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의 대상은 여전히 여성이다.청소년 교육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아직도 남아있어 노르웨이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양분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2003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법제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목표나 할당을 채우는 기업에게 정부조달계약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며 남녀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광고로 한국에 알려져○ 2017년 5월,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영상의 내용은 ‘한 금발의 소년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다. 그러나 도시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이 소년은 배고픔을 감추려 음수대로 향한다.소년은 물을 마신 뒤 허기가 가시지 않았는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다 교실로 돌아갔다. 소년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다시 도시락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도시락 안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가득했다.소년의 배고픔을 알아챈 학급 친구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몰래 도시락을 채워두었던 것이다.’ 이며 마지막에 ‘해결은 보통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는 끝이 난다.○ 이 교훈적인 광고는 짧고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네티즌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 광고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1분 안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90년대 점심시간과 비슷하다”, “매우 좋은 게시물이다. 고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질의응답◇ 노동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경험-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35년간의 통계를 보았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은 확대되어 왔고,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 노르웨이 노동현장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고용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직원이 낸 세금이 복지시스템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복지시스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한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거나,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야망이 없는 남자처럼 취급하는 등 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법적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가 무조건 허락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평등옴부즈맨을 통해 불만이 접수된 사례도 더러 존재한다."- 생각보다 고용률이 낮은데, 일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고용률: 남성 69%, 여성 65%)"나머지 30% 가운데 16% 이상이 60세 이상이라 은퇴자 혹은 장애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고용률 책정 방식과 조금 다르다."◇ 한국과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달라- 다문화가정, 난민가정 혹은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난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민자에 대해서 문화나 인종에 따른 지원은 없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를 위하여 학교에서 부모 대신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노르웨이에서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 빈곤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기도 하며 보통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현재 다른 부처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협력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방침은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성평등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개정·수립하도록 연계하여 활동 중이다.또한 평등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개선해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강력하게 노르웨이 기업마다 직원의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을 통해 차별 문제가 접수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이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지원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거나 액션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관련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에게 통계·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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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ivide Data 115 West 30th Street, Suite 400New York, NY 10001Tel: +1 212 461 3700www.digitaldividedata.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다른 사회적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DDD 미국 본사 방문○ Digital Divide Data(이하 DDD) 방문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는 마케팅 담당 Becky Santora씨와 설립자인 Jeremy Hockenstein가 함께 연수단을 맞이해주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사무실은 DDD와 글로벌굿즈(Global Goods Partners)라는 곳이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다. 글로벌굿즈는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등 동남아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동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 청소년의 92%가 비공식 고용 상태○ 전 세계 노동자의 60%는 비정규직으로 고용,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억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적절한 노동조건, 정부의 감독 및 규제가 결여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는 청소년의 92%가 비정규직(비공식 고용)으로 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77%에 달한다. 비정규직(비공식 고용)의 문제점은 이들이 소득은 창출할 수 있지만 보장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낮아 케냐 청소년의 96%, 캄보디아 청소년의 87%, 라오스 청소년의 82%가 고등교육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저소득층 청소년과 Impact sourcing 모델을 시작한 DDD○ DDD는 전 세계 고객에게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 이와 관련한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01년 캄보디아 프놈펜의 소규모 사무실에서 시작하였다. ▲ 브리핑 중인 Becky Santora씨[출처=브레인파크]○ DDD는 고객에게는 고품질이면서 가격 경쟁력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재능 있는 청년에게 전문적 기회를 제공, 지속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혁신적 사회모델을 추구한다.○ 2001년 DDD의 설립과 함께 등장한 이 모델은 'impact sourcing'이라 불리며 전 세계 다른 수십여 개 기업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DDD가 가지는 의미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캄보디아에서 목격한 ‵빈곤‵과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 인식○ DDD의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Jeremy Hockenstein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 대학 때부터 미국 맥킨지컨설팅((McKinsey & Company)의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18년 전 아시아로는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했고 홍콩에서 앙코르와트(씨엠립)를 알게 되어 2001년 캄보디아를 방문, ‘빈곤’ 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을 통해 특히 매우 가난한 환경임에도 캄보디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 놀라웠다.이러한 학생들에게 수공예와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었지만 졸업 후 교육을 통해 기대가 높아진 학생들에게 제공할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였다.○ 당시 3일 동안 앙코르와트(씨엠립)에서 머문 뒤 미국에 돌아와 친구들과 상의를 했고, 한 달 후에 다시 프놈펜으로 돌아가 현지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다. 18년 전 프놈펜은 단 두 개 도로뿐이었고 2층을 넘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빈곤한 상황이었다.○ 참고로 프놈펜에 있는 Cambodian Living Arts, CLA는 과거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독재시절 전통음악과 전통예술을 모두 말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다시 전통문화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술에 기반한 교육제공과 디지털 콘텐츠 사업으로 현지 일자리 창출○ DDD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젊은 층의 수입을 높이는 것,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아웃소싱 모델을 적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 프놈펜에서 DDD를 설립하였다.○ 주로 캄보디아, 라오스, 케냐와 미국에서 기술 기반 교육과 관련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통해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DDD는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지역에서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총 직원은 1,200명이다.○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기술관련 일자리 창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국제 아웃소싱전문가협회에서 ‘떠오르는 기업(Rising Star)’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케냐에서는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에서 Kenya Vision 2030 Awards를 수상했다.◇ 모집-교육-일학습병행-취업의 4단계 모델○ DDD에는 총 4단계 모델이 있다. 첫 번째는 리쿠르트(Recruit)으로 모집하는 단계이다.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50%는 여성, 그 외 장애인을 많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DDD는 케냐,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DDD와 파트너십을 맺은 현지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육이다. 매우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는데 비즈니스 교육에서는 메일을 어떻게 쓰는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소프트스킬과 영어를 가르친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가르친다.○ 세 번째는 교육을 마친 후 일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DDD에서 제공하는 일들은 주로 서비스업, 디지털화 서비스로 데이터 스캔, E-북 제작, 콘텐츠 전환 작업 등을 수행한다.일단 DDD에서 일을 하게 되면 DDD의 장학금 수혜대상이 되고 ‵공정한‵ 급여와 함께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지원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장학금을 받고 근무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대략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멘토가 있어 일을 하거나 대학을 진학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4년 간 대학과정 및 일을 마친 후 우수한 사람들은 DDD에 취업하거나 승진기회가 생기기로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DDD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에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빈곤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DDD에서 제공하는 핵심은 기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저개발국의 청년층이 고등교육을 받고 실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전문직업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 빈곤의 사이클을 깨뜨리는데 있다. 2001년 DDD 설립 이후 DDD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 수입 증가가 2억5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DDD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17~24세의 저개발국 고등학생을 모집, 일반교육과 고등교육, 취업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때 모집과정을 엄격히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움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청소년들은 대개 일주일에 36시간을 근무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1년 후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대학과 일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1년부터 DDD는 2000명 이상의 청소년을 교육하고 이중 1500명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 나머지 500명은 더 나은 직업을 찾아 졸업하였다.◇ 주기적인 임팩트서베이와 수입수준 추적조사로 성과 파악○ DDD의 활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임팩트서베이나 수입수준을 조사하는데 결과를 보면 DDD의 교육을 받은 대상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평균 4배, 많게는 6배 이상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DDD의 활동이 성공적인 이유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졸업생들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개발국의 기술인력과 협업하여 프로젝트 진행○ 최초 프로젝트는 하버드대학 학생신문인 Crimson을 디지털화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프놈펜에서 컴퓨터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팀을 이뤄서 수행했었다.○ 2010년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 대영도서관 신문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진행한바 있고 그 외 기술관련 교육, 인턴제 (Work/Study 프로그램) 운영, BPO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 매출은 1억2600만 달러이며 이 중 8% 정도를 수익으로 창출하여 기부 등에 의존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다.□ 질의응답- DDD의 소프트웨어 교육내용을 보니 매우 기초적인 내용을 보인다. 한국처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수준이 매우 높은 수요환경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교육만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최빈국이 아닌 지역에서 DDD의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지."간단한 소프트웨어 작업으로 시작하여 계속 발전중이고 현재는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관련한 작업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는 등 시스템 관리 등도 한다.향후 애니메이션 분야도 계획하고 있어 프놈펜에서 2D 프로그램 교육에 20명 가량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모델이 적용되기보다는 수요자라고 봐야하지 않을까.한국의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3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 캄보디아는 한 달 급여가 150달러이다. 그만큼 격차가 크며 시장 환경에 차이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1,000달러 이상 받기도 한다.""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있을 때 DDD의 학생, 졸업생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과 그 외 작업을 나눠 분담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아웃소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젝트나 작업을 단계별로 나눠 생각해보아야 한다.""코이카에서 DDD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 50만 달러로 프놈펜에 있는 학살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이처럼 한국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프놈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수요를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DDD의 졸업생은 졸업 후 주로 어느 지역으로 취업하는지."주로 현지, 자신들의 국가에서 취업한다.- 미국의 평범한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서 빈곤을 본다고 해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캄보디아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창립자는 다른 이들과 무엇이 달랐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사회운동을 해보았는지."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올해 3월에 돌아가셨는데, 특이한 점은 그녀가 1945년 4월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외할머니가 수용소를 견뎠다는 점에서 그런 환경에서 어머니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었고 그 어머니에게서 본인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았을 때 돕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다.""또 DDD를 설립할 당시 29세였기 때문에 큰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모르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이었다.두 번째로는 사회운동과 관련해서 대학생 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맥킨지에서도 환경전략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다."- 처음에는 캄보디아에서 이미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했다고 보여지고 현재는 DDD에서 투자차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여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지역마다 NPO, NGO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지원했고 DDD는 이들 NPO, NGO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매년 캄보디아(프놈펜, 씨엠립)나 필리핀의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문학이나 예술을 교육하는 봉사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연도 하고 한국에서 모은 기부금(외교부, 시민기부)으로 현지 저소득층을 선발하여 생필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 같다. 현지 NGO나 NPO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기본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계일수록 소셜임팩트가 크다. Cambodian Living Arts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Cambodian Living Arts가 캄보디아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있고 미국에 방문하여 공연도 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DDD의 졸업생, 수혜자들을 추적 조사한 내용은 연간보고서로 발간되는가? 발간된다면 공유할 수 있는지."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자세한 정보의 경우는 따로 공유해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한다는 인식이 많고 또는 무료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미국은 그렇지 않다. DDD의 연간 영업수익이 1,500만 달러(약 한화 170~180억 원)정도이다. 이 수익으로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장학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기본적으로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반기업과 동일한 퀄리티의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다.DDD의 직원이 1,000명 정도인데 인도의 1,000명 규모의 기업이은 기업 규모가 작다고 거래하지 않을 수 있지만 DDD는 동일하거나 더 높은 퀄리티, 동일한 가격에 더해 스토리까지 더해진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임팩트 부분보다는 어떻게 영업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인도에는 DDD에서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훨씬 많고, 캄보디아와 달리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다. 또한 캄보디아보다 인도의 기술자가 더 낮은 급여로 작업을 완성해낼 수도 있다. 즉 경쟁력 측면에서 캄보디아보다 인도가 유리하다고 본다. (꼭 인도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캄보디아의 이런 사례가 더 많은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오늘 당장 캄보디아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150$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5년 후 캄보디아의 중산층이 되는 것이었다.즉 발전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했다. 비즈니스적 마인드에서는 인도가 훨씬 유리한 것이 맞지만 결국 소셜임팩트라는 측면에서는 캄보디아에서 그 파급력과 가치가 훨씬 크다."-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은 성수기, 비성수기 등 위험도가 큰 편인데 1천여명이 되는 직원의 고용형태는."1,200명 모두 풀타임 정규직이다. 인력과 관련해서 유연한 모델을 적용중인데 우선 1,200명은 고정인원이다. 케냐에서 큰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인원을 확충하기도 한다.미국에서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명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8만 달러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고 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해외 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7만 달러 정도이다. 즉 인원과 수익률이 비례하지는 않는다."- 수익모델을 크게 디지털화 작업, 데이터 가공, 리서치로 나누고 있는데 매출비율은 각각 어떠한가? 디지털화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을 것 같은데 AI 등 기술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은."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기술이 사람 없이 100%를 해낼 수는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신문 1장당 15달러를 받았지만 현재는 15센트를 받을 정도로 가격도 줄었다.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작업은 필요하다. 또한 AI, 자율주행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전된 기술과 관련한 교육과 사람이 필요한 작업이 생겨난다."- 사업 초기, 사업자금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친구와 2만 5천 달러씩 투자했고 처음부터 하버드대학 학생신문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수주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없었다."- 1,200명의 직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DDD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1,200명이라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DDD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확장이 가능한 사업모델은 아니라고 본다.단순히 교육을 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면 교육프로그램을 늘리고 사업을 크게 확장할 가능성이 많지만 DDD는 직접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DDD가 직접 그리고 계속해서 클라이언트를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6개월 코스의 코딩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되기는 쉽지 않다.그리고 DDD가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로 디지털화와는 다른 프로젝트였다.케냐에서 진행한 ‘지역연구’ 관련 프로젝트였고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발주한 것으로 케냐는 사망률 등 인구변동 통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250명을 채용하여 지역으로 파견, 현지인 인터뷰를 통해 ‘가계학’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전체 1,200명 직원 중 200명이 미국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는데 DDD에서 현지국가로 파견하는 직원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급여는."미국 본사는 5명이 근무한다. 5명은 주로 마케팅, 세일즈를 담당하고 현지에 방문은 하지만 따로 현지에서 파견을 보내는 직원은 없다.현지 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비용이라면 현지에서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 어느 시점에 성장했고, 추후 성장전략은."설립 후 10년 동안은 직원 규모가 약 150명 정도였으나 최근 7~8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 추후 애니메이션 분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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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 자문기구의 혁신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 9 place d'Ién"75775 Paris Cedex 16Tel: +33 1 44 43 64 08www.lecese.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정부와 협력하는 지역위원회역사설립1946년(경제위원회)과거 기관명국가경제위원회개요유형공공기관본부파리 예나궁전국가 프랑스조직구성원자문위원 233명위원장Patrick Bernasconi사무총장Luc Machard ◯ 프랑스경제사회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이하 CESE)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주요 단체를 대표하여,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이익집단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 단체(민간, 공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946년 프랑스 파리 Palais d’Ién"지역에 설립되었다.◯ CESE도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각 지역에도 경제사회환경이사회가 있다. 예나궁전에 위치한 CESE 본부와 각 지역에 위치한 CESE는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시민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본적인 조직구성은 동일하다. 지역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지역정부에 소속되어있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이사회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현 CESE 집행부는 파리 CESE와 지역 CESE 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가 프랑스 본토말고도 해외 영토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CESE는 미니프랑스로 비유할 수 있는데, 시민사회 각계 대표가 모여 정부와 국회가 요구하는 정책이나 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기관이다.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와는 독립된 기구이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 정책 자문기구◯ CESE는 입법과정에서 선택적 또는 강제적 자문기능이 있고, 국가 수준의 직능단체들과 경제적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CESE[출처=브레인파크]◯ CESE와 유사한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자문기구로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있다.◯ 이사회 구성은 경제적 사안 및 사회적 대화 담당 140명, 사회 및 지방대표 60명, 환경 분야 33명, 총 2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공사기업 △각종 산업 분야 △조합 △지방자치의 대표이자 경제·사회·과학·문화·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사회 임기는 5년이며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사들은 일 년 내내 회의를 하고 의회와 유사한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사들은 한 달에 두 번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문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의결한다.◯ 장관들은 관련 의견을 듣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이사들은 입법 절차에 따라 정책 자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연간 25~3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CESE의 주요 역할은 △정부와 의회에 자문 제공 △경제·사회·환경 정책 개발 참여 △초기 사회 전문가 그룹 간 대화를 통해 제안에 공익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활용 △자치단체와 유럽 및 기타 국가의 협의체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 증진 △시민에게 정보 제공 등이다. 이사회 예산은 예산법 틀 안에서 ‘국가 의회 및 통제(Council and control of the State)’ 임무에 따라 의회에서 매년 투표로 결정되며, 2019년 기준 총 42만 유로(약 5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90년의 역사를 가진 CESE◯ CESE는 1925년 의장 Édouard Herriot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국가시행령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1936년 법률 조항으로 정의되었다. 당시 실질적 권한이 없는 관리 조직이었으며, 나중에는 비시 프랑스 정권(Vichy France)에 의해 삭제되었다.▲ CESE 내부[출처=브레인파크]◯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해 경제위원회가 재설립되었고, 경제위원회는 공화국 정부의 일부가 되었다. 위원 수는 47명에서 146명으로 늘어났고, 위원회의 관할아래 있는 법안 제안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위원회의 조사를 마친 심의 안건은 의회에 제출되고, 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다. 위원회에서 국가 경제 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었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은 위원회를 유지하고, 명칭을 "경제사회위원회"로 개명했으며, 위원회 본사를 몽펜시에 로얄 궁전에서 지금의 예나 궁전으로 이전했다.1969년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은 1946년 베이유 연설에서 경제사회위원회와 상원의 합병을 국민에게 제안했고, 1969년 4월 27일 "지역의 창조와 상원의 혁신"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위원회는 자문 기능을 갖게 되었으나, 국민투표는 부결되었고 샤를드골의 사임을 촉발시켰다.◯ 2008년 7월 23일에 헌법은 경제사회위원회에 환경관할권을 추가하고, 청원에 따른 민원을 인정했으며, 경제사회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 개명되었다.2010년대에는 많은 정치인(엘베 마리톤, 마린 르 펜, 장-루이 맛손 등)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격사항 뿐만 아니라 유용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민토론의 문제 중 하나가 CESE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위원회의 미래를 위해 상원과의 합병을 제안했고, 같은 해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는 자격을 갖춘 인물의 임명을 위해 '시민 사회'에 특권을 주도록 선택했다.프랑스 총리인 엠마누엘 마크론(Emmanuel Macron)의 집권 5년간, 헌법 초안은 CESE를 대체하는 시민사회회의소(Chamber of Civil Society)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로 개명◯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상원, 하원 다음 3번째로 중요한 국민대표기관이다. 상・하원은 현실적인 사회변화 욕구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개개인 의견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다.▲ 브리핑 담당자와 연수단 대표[출처=브레인파크]◯ 최근 프랑스 사회의 위기가 시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의회나 정부조직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를 대변할 수 없는 낡은 조직이 되었는데, 등장한 대안 중 하나가 CESE이다.◯ 2019년에 세제개혁법이 통과했는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이 바뀌게 되면 CESE도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로 개명될 예정이다.시민참여위원회로 변화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참여민주주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정부발의법안은 CESE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IT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접근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노동위원회의 요청으로 미래 직업 관련된 내용을 의뢰 받아서 플랫폼에 관련내용을 게재했는데, 5천여 개의 시민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법령제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음 국회나 정부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은 국회에서 논의될 때 여론으로 인정됐으며 국회의 논쟁을 줄일 수 있다. 국가나 국회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법령을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강화의 사례를 보여주는 시민참여 컨벤션은 추첨으로 시민을 모아서 연간 1~2회 개최하는 포럼이다. 추첨은 프랑스 사회를 다양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세대 △지역 △직업 △학력 균형 5가지 기준을 두고 골고루 뽑는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문제 컨벤션이 현재 진행 중인데, 4~5개월 간 회의가 이루어지며, 연초에 보고서가 나오고 정부에 전달한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투표 또는 법제화의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정책 수렴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졌다. 국가는 컨벤션에 기술적 지원은 하지만 주제에 따른 내용 진행은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집단과의 관계가 강화된다.◯ 사회간접자본 SOC(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따위의 공공시설)같은 거대 인프라 구축에 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의 주도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면, 국가를 불신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CESE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확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이다.◇ CESE와 비슷한 우리나라 기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CESE와 비슷한 우리나라 기구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8년 1월 5일, 우리나라에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회의체는 본위원회를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의제별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특별 위원회, 계층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 본위원회는 노·사 대표자 각 5인(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대표·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사용자 대표 포함), 정부장관급 대표 2인, 공익위원 4인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제는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의식 및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주체 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안 협의 △상기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등이다.□ 질의응답- 한국의 직능별 비례대표와 프랑스의 상원위원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드골이 상원과 CESE의 통합을 추진했는데 투표에서 실패해서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시민위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원과의 관계는."1969년의 일은 정치적 사건이다. 드골 대통령이 상원과 사이가 나빠서 상원의 보수적인 특성을 바꾸고 싶어서 일어났던 일이다.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은 국민투표에 나온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보다 안건을 낸 사람에 대해 찬성·반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당시 국민들은 드골 대통령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부결됐다.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100년 이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했는데 한계에 봉착하면서 국민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하는 개혁이 일어난 것이다.마크롱 대통령의 비전은 드골과 완전히 다르다. 상원, 하원, CESE 3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보충하는 의결기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하원인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대표들로 이루어진 하원이 프랑스의 법을 만든다. 상원은 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좀 더 세분화된 지역을 대표하고 CESE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직접 대변한다. 결론은 상호보완이 개혁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다. 법적기구이지만 헌법기구는 아니다. 각 지역의 직능대표로 구성됐다. 지역별의 CESE의 자료를 구하고 싶다. 또한 CESE의 멤버 233명 중 30세가 안되는 청년들이 얼마이고 여성 비율은."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다.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 멤버가 프랑스의 모든 직능과 분야를 대표하지는 않는다.2008년에 환경문제가 추가되면서 젊은 층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도 환경문제가 가장 화두이기 때문에 학생대표 등 각종 환경엔지오가 많다.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6~8명 정도 된다. 청년 외에 숫자는 많지만 대표하지 못하는 계층은 은퇴자, 소비자 협회다. 국가 차원의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 CESE에 위원장이 있는가? 있다면 상근인가, 선출직인지."위원장이 있다. 2015년까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인 인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5년부터는 멤버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233명의 위원들은 각자 직업이 있는 분들이며 상근이 아니다.현 위원장은 기업인이다. 위원장도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조직 중 상근자는 150명이고 대부분은 공무원 신분이다.개혁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보다 강도나 횟수가 더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가한 직종의 사람들만 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향후의 우려다."- 현재는 조직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면 개별 시민들을 대표할 것이라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233명의 멤버가 뽑히고, 여기서 대표성을 갖는 구조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대통령 개헌안에 의하면 상원, 하원, CESE를 모두 감축한다고 한다.CESE도 233명에서 175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3가지 툴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사회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통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것도 의제가 됐는가? 통합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어떻게 조정했는지."행정개혁은 국토의 지도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며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참여가 없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지역 CESE의 권한과 역할이 커졌다. 지역이 커지면서 CESE가 해야 될 영역들이 늘어났고 인구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역할이 광범위해졌다."- 팜플렛을 보면 이 기관이 제3의 헌법적 의결기관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1958년부터 제3의 헌법적 의결기관으로 되었다."- 기관의 역할이 정부와 의회에 △대화촉진 △검토 △자문컨설팅으로 나와 있는데, 법안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지. "CESE는 법안을 만들고 투표하는 곳이 아니다. 그건 상원과 하원에서 하는 일이다. 여기서 하는 일은 정부와 상하원이 이 기관에 자문을 하면 의견을 주는 것이다.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빨리 해야 하는 경우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면 1~2주 만에 의견을 주기도 하지만 보통 2~3개월이 걸린다.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입법에 관한 의견을 낼 때는 5~6개월 정도 걸린다. 국가 법률에 의견을 주면 80% 정도가 채택이 되고, 시민발의는 50%정도 채택된다."- 한국의 광주시는 15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겪었다.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엄청난 로비가 일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제도적으로 물리칠 방법은."위원회 결정의 권위와 청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은 없다. 1. 우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로비에 속한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위한 로비다.여기서 해결점을 먼저 찾을 수 있다. 2. 이 모든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하고 전문가들의 명단도 완전히 공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환경거버넌스 관련 일도 하고 있다고 하셨다. CESE에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발전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의 쟁점에 관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2008년 개혁으로 환경문제가 추가됐는데 헌법에도 명시된 주요한 이슈이다. 이후로 CESE는 국제적 환경모임에서 프랑스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다만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구체적 의견이 나오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습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스는 아직 원전을 많이 이용한다. 원전폐쇄와 관련한 이슈는."프랑스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참가자 의견 ◇ 시민사회의견 집약 조직구성 검토 필요◯ CESE는 1958년 설립된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초기에는 경제로 시작하여 환경문제가 추가됐다. 상원, 하원과 더불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3의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한 위기로 시민과 정부를 잇는 중간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립되어 국회에 올리기 이전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에는 경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고 기능과 내부 활동도 변화되었다.의장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하여 20년까지 가능한데 2015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정치적 중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위원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상근위원 150명, 비상근 위원 233명으로 비상근 위원은 각자 직업이 있다.◯ 시민사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시민사회의견을 집약하는 조직 구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시민발의 법안이 50% 정도 채택되며, CESE 제안 법안은 80% 정도 채택된다.◯ CESE는 시민의 로비 단체로 각계각층을 커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조직 운영이나 정책 집행 시 공정성‧투명성 갖춘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CESE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51%가 되어야 통과되며, 49%의 의견도 보고서에 담긴다. ◇ 시민 의견 공청 등 시민참여 과정 체계화 필요성◯ CESE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프랑스의 헌법상 기구다. 현재 헌법 개정이 발의되어 있으며 ‘시민참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할 예정이다.향후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발의의 입법안은 반드시 본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2)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시민 의견 공청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컨벤션을 개최한다. 참여에는 성별, 세대, 지역, 직업, 학력 등 5가지 요소를 골고루 배려해서 정한다. 3) 전문가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한다.우리도 시민참여의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 공청을 위한 공정한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집단과의 관계 강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방면 전문가들의 위촉을 통한 자문기구 강화◯ CESE는 입법 절차에 따라 정책 자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능을 포함한 광의적 자문기구이다.CESE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 애로사항을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협의한 후 행정 기관 및 입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부분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도 헌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조율하여 정부 기구나 국회에 건의한다면 당리당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법률 시스템 보장이 우선되는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정부제출 법안, 법률 명령안, 명령안 및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회부된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에 근거한 기구이다. 국회와 상원, 하원에 이은 세 번째 헌법 집회인 프랑스 경제 사회환경이사회(CESE)는 주요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야를 대표하여 다양한 사회-전문적 이해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구이다.◯ 특히 정부와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경제, 사회 및 환경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등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변화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기구는 고용위기 사회에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CESE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환경, 경제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모든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특히 이 기구는 제3의 헌법적 의결기구로서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으려면 법률적으로 우선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 제도 혁신 필요: 분권형국정운영체계로의 전환◯ CESE는 프랑스 전국단위 성, 세대, 계층 등을 망라하는 사회적 대화, 타협기구로 의회를 매개로 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자 하는 프랑스식 직접 민주주의적 협의체 공공기관이다.◯ 더 많은 시민, 개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근 '노란조끼' 시위로 대변되는 프랑스의 사회격차 해소와 시민통합의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적 노력을 반영한다.헌법적 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문기구로서 제안, 권고를 넘어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권이 없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격차, 환경문제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등정부와 의회 차원의 제도권 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레지옹(광역단위 지방정부)이 최근 23개에서 13개로 확대, 통합되면서 지역단위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노사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더 발전시켜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이사회' 같이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그러나 더 우선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한 제도혁신-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 승자독식 체계-을 위해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편하고, 대화와 타협,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대폭 분담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체계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그마나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나, 독일과 같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시민의사의 적확한 반영구조에는 미흡하며, 지방분권의 수준도 낮은 상태로 상대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공론화위원회 확대 적용 방안 모색◯ CESE는 프랑스 헌법 기관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컨벤션 등을 통해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 정부에 의견 개진한다.우리나라도 시민과 경제 주체들이 정부 사회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공론화 위원회를 프랑스가 500인 시민토론회를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의 공론화 위원회도 사회경제적 정책(예: 프랑스는 환경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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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촌 문제의 대안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 하였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도 많은 상황○ 도시지역은 높은 집값, 교통혼잡, 환경문제 등 과밀‧혼잡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지속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실정※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38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차지('17)◇ 전문가들은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농촌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농촌의 잠재력에 주목○ 청년층이 희망하는 △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자리 △ 안정된 사회정착 등에 대한 욕구와 장‧노년층이 희망하는 △ 사회적 인정 △ 삶과 휴양이 조화된 노년 △ 공동체적 삶 △ 인생 이모작 등에 대한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 공간으로 ‘농촌’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 도시민의 농촌 선호 트렌드가 나타나는 상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20.3%)했다는 응답이 감소(8.2%)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50~60대 연령층으로 갈수록 ‘증가’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하리라는 응답(44.5%)도 감소할 것(12.9%)이라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증가’로 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수요(연령대별) (단위: %)▲ 코로나19 이후 연간 농촌관광 횟수 전망(월소득별) (단위: %)◇ 농촌을 무대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는 도시민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의향을 지니고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국민은 응답자의 31%이고 이들 가운데 45%는 농촌에서 자신의 희망을 실행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여행’, ‘자연에서 자급자족하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농촌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민들도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20세 이상 도시민 중 62.7%는 농산어촌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향후에도 도시민의 61.4%가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농촌거주, 농촌관광 참여, 지속적 관계 맺기 등 여러 형태로 농촌에서 자신의 희망을 실현해보려는 도시민들의 농촌 선호 트렌드가 나타나는 상황□ 최근 귀농‧귀촌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농식품부의 지난 6. 25일 발표에 따르면 '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4,569명으로 전년(46만645명) 대비 7.4% 증가하여 '17년 이후 3년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 귀농‧귀촌 가구는 35만7,694가구로 전년(32만9,082가구) 대비 8.7% 증가했으며 이는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 ‘가구수’는 조사 이래 최대치이지만 ‘인구수’는 역대 세 번째 규모< '20년 귀농‧귀촌 가구 및 인구 현황 > (단위 : 명, 가구)구 분‘15‘16‘17‘18‘19‘20귀농귀촌 인구486,638496,048516,817490,330460,645494,569(귀농귀촌 가구)(329,368)(335,383)(346,759)(340,304)(329,082)(357,694)귀농 인구19,86020,55919,63017,85616,18117,447(귀농 가구)(11,959)(12,875)(12,630)(11,961)(11,422)(12,489)귀촌 인구466,778475,489497,187472,474444,464477,122(귀촌 가구)(317,409)(322,508)(334,129)(328,343)(317,660)(345,205)○ 청년농 지원, 청년인구 유입정책 등의 성과로 청년층 귀농‧귀촌도 증가하였고 특히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30대 이하 귀농 가구수(비중) : (‘19) 1,209가구(10.6%) → (‘20) 1,362(10.9%)20대 이하 귀촌 가구수(비중) : (‘19) 6만4,536가구(20.3%) → (‘20) 7만1,614(20.7%)◇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 △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 확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확대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 제2차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 자치단체는 관계인구 확대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주인구’ 중심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관계인구’의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들을 진행< 자치단체의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시책 사례 >◇ 청년 유치농촌의 젊은 인적자원 확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전남도의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경북도의 ‘도시청년 마을파견제’ 등과 같이 청년층을 농촌에 유치해서 희망하는 활동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책들을 시행○ 경북 의성군은 창업과 살아보기 체험을 지원하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100명이 넘는 청년을 유치했고, 청년 창업도 10곳 이상 추진◇ 은퇴연령층 유치도시민 거주 공간을 제공하려는 자치단체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휴를 맺은 후 희망하는 은퇴자(교사, 공무원)를 모집하여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공간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등 공공시설과 민간에서 조성한 유휴시설을 거주공간으로 활용◇ 일·여가 병행 공간 조성경북도에서는 체험마을 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공간을 조성했고, 도시 기업체 직원들을 유치하는 농촌 힐링워크(Healing work) 사업을 추진○ 강원 원주, 평창 등의 자치단체에서도 업무 및 휴식 공간이 겸비된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일본의 ‘가미야마 마을’은 도시로부터 유치한 20여 개 IT기업들의 위성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일‧여가의 균형을 이루며 원격 근무 진행◇ 외곽 지원 그룹 확보농촌의 가치 있는 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할 농촌 외곽의 지원 그룹을 확보하는 시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다랑논* 활성화 프로젝트’는 보전 가치가 높은 다랑논이 분포하는 지역들을 선별, 다랑논 오너제를 실시하여 주민들만으로 지키기 힘든 다랑논 보전 활동에 도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경남 다랑논 포럼’을구성‧운영하여 보전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도* 다랑논은 비탈진 경사면을 개간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한 좁고 긴 논을 의미□ 사회 변화를 고려한 귀농‧귀촌 활성화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구조 변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교통·통신 발달 등 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귀농·귀촌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 귀농‧귀촌 지역 선택은 주택‧자연‧생계‧치안‧도시접근성‧마을주민 친밀성‧자기개발‧의료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의 정책도 이에 맞추어 합리화되어야 하고,○ 이주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여건과 지역발전 방향 등도 고려하며 지역 단위의 귀농‧귀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 아울러 도시-농촌 병행 거주인구, 농촌지역 관계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인구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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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자위대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기초능력 지원사업 자위대원호협회(一般財団法人 自衛隊援護協会) 〒162-0808 東京都新宿区天神町6番 Mビル5階Tel : +81 03-5227-5400www.engokyokai.jp 브리핑: 사토상(협회 사무총장)방문연수일본도쿄 ◇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자위대원호협회○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협회 사무총장인 사토상을 포함한 담당자 4명이 참석하였으며, 브리핑은 사토상이 진행해 주셨다. ○ 1979년 원호 본부로 발족, 1987년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부터 자위대 취직원호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자위대원호협회의 주 목적은 자위대를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및 일본의 방위관련 업무를 다룬다.○ 방위기반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회의 주 목적은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국방진흥 기여 △방위재단 육성 등이 있으며 76명의 직원이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자위대는 매년 약 8,000명의 자위관이 퇴직하고 있다.○ 방위성은 퇴직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관한 시책을 인사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여기고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위성에는 독자적인 직업 소개를 시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후생노동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 자위대원호협회가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퇴직예정자위관 및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 △퇴직예정자위관에 대한 취직원호수탁사업 △퇴직자위관 가족에 대한 직업훈련지원 △취직원호를 위한 도서 교재 발행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후센성’은 실질적으로 직업을 소개 시켜주는 곳이며, 자위대원호협회에서 후센성의 허가를 받고 자위대 재취업을 시키고 있다.자위대원호협회 본부 외에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지부를 운영중.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은 민간기업 위탁에 의한 재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기관 조직○ 작년 제대군인은 총 10,460명으로(정년 퇴직 6,070명, 20대 후반 4,390명으로) 정보가 모두 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 매칭 실시한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자위대에 구인광고를 주기도 하지만, 자위대원을 취업시키고자 할 때는 취업에 관한 자료를 협회로 보내기도 하며, 협회에서는 자위대원의 이력서를 받기도 한다.○ 협회는 자위대원에게 받은 이력서와 기업한테 받은 구인광고를 받아 매칭을 진행한다. 직업소개소인 ‘후센성’에서도 정보가 오며, 협회본부에서는 지부를 감독하고, 방위청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자격○ 자위대원들은 자위대에 있을 때 △면허 △콘크리트 운전 △방화 관리 등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재취업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이 통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자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35%정도가 서비스업 직종을 선택하고, 우체국, 제조, 등의 분야로도 취직을 한다. 기업에서 예비 자위대원들을 취직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훈련된 예비 자위대원을 확보하는 사항도 중시한다.◇ 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 기업들은 협회 웹사이트에 본인들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 각 지역에 따라 다른 곳에 정보를 올리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협회 측에서 모두 확인을 한다.▲ 구인구직 표 샘플[출처=브레인파크]○ 자위대원 구인표를 확인하고, 기업들이 올린 정보를 모든 자위대원들이 볼 수 있게끔 공표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제대 예정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취직 기초능력지원사업의 일환인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 일본의 제대군인 지원책은 YES 프로그램(Youth Employability Support- Program)이라 불리는 청년 취직 기초능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젊은이들의 취직에 대하여 특히 중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업인 의식’, ‘기초학력’, ‘비즈니스 매너’와 같은 취직 기초능력의 습득을 지원하는 후생노동성이 창설한 사업이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취직 기초능력의 영역마다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강좌․시험에 대해 수료 또는 합격을 하고 종합적으로 정보․경리․어학관계의 자격(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함)을 한 개 이상 취득함으로써, 후생노동대신 명의의 ‘청년 취직 기초능력 습득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퇴직 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에 관한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의 고용주에 대한 높은 평가○ 재취직한 퇴직자위관은 제조업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에서 방재 등 위기관리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은 전반적인 책임감, 근면함, 체력, 기력, 규율 등의 면에서 우수하여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탁월하다. 특히 정년퇴직자위관은 오랜 기간의 근무에서 배양된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한 자위대원이 재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위대원이 이직 후 2년간 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엔 방위대신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교육 지원○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기능과 관련한 것들을 국가 또는 인가된 민간기관이 규정에 따라 직업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 취득을 위해 통신교육 강좌 수강을 실시한다.○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까지 수강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채용보험 적용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훈련급여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 통신교육강좌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은 각 부대의 원호기관에 자위대원을 위한 통신교육․강좌수강 길잡이 라는 책자를 무료배포 하고 있으며 수강신청서에 필요사항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표 1] 퇴직자위관 계급별 자질 평가계급퇴직연령은퇴시기자질간부장군60세생년월일별[리더십을 익한 관리자]-뛰어난 리더십-통찰력과 관리능력-종합판단력과 기획력1좌(대령)56세2좌(중령)55세3좌(소령)대위/중위/소위54세준위[실행력있는 현장감독]-부하 교육지도 능력-강한 책임감과 불굴의 정신력-기술 전문가부사관상사중사53세하사사병20대3월[능숙한 재능]-준법정신과 강한 책임감-인내력과 실행력-강인한 체력과 기술소양▲ 퇴직자위관에게 적합한 직종 예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은 중앙정부가 제대군인을 지원하지만 가끔은 지방정부도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한다. 일본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되게 적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방재 담당자분들이 자위대원 중에 많이 취업을 시켰다. 지방정부의 정년은 60세이고 자위대는 55세이다.그래서 5년 동안 자위대원 출신이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자위대원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제대한 자위대원을 몇 퍼센트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자위대 지원법이 있는지."법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방위계획이 있다. 그 방위 조직에 보면, 자위대 재취업은 우리나라, 즉 일본의 책임이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져있다. 강력한 법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재취업은 나라의 책임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없으나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제대하신 자위관들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지."특별히 없다. 하지만 자위관들을 채용할 때, 보조금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라가 힘들 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한국은 군인이 취업할 때, 가산점제도가 있었다. 일본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취업할 경우에 가산제도가 있는지."경찰이나 해상보안관 쪽은 젊은 자위대원들을 모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자위대원들은 거의 시험을 떨어지는 편이다. 따로 플러스하는 점수를 주는 제도는 없다."-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이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제도가 있는지."일본에서는 자위대원들이 퇴직하고 기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직에 있을 때, 기업하고의 접촉이 거의 없다. 경제나 경영이나 그런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에 대한 보조금도 없다. 재취업하고, 그 회사에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한국은 방위사업청에서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내고,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본도 있는지."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술만 다루는 곳이 있고 한 군데는 장비만 관리하는 곳이 있다. 방위청산하기관으로 있긴 하다."- 제대하는 사람들 중에 귀농귀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원정책은."있다. 각 지방에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보조금을 하거나 그 지자체에서 한다."- 한국 제대군인 장교급들은 양질의 자리를 원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점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본도 양질의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일본에서는 특별히 없다. 장군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분들은 방위산업 고문으로 많이 간다. 특별한 교육이나 그런 건 없다."- 자위대원들이 경영, 기술에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다고 했는데, 협회에서는 제대군인들이 경영,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 방문, 만남의 장을 주최를 한다.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자위대가 따로 경영,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긴 한다. 자위대를 그만두기 2년 전 부터 경제, 기업 연수, 매니지먼트, 인생 계획 등의 과목을 집중해서 한 달 정도 진행하기도 한다."- 일본도 군사학부라는 것이 있는지."일부 대학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말 조금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자위대원의 재취업은 크게 2가지(정년퇴직자, 청년퇴직자)로 분류되며, 후생노동대신에서 허가 후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재취업을 지원함. 자위대원 퇴직자의 정보들이 자위대원호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을 지원함. 지원 종류는 무료직업소개 및 다양한 자격증(교육)등이 있음.○ 자격증(교육)은 자위대에 있을 때만 취득이 가능하며,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자위대원이 퇴직 전에 확인 가능함. 일본 제대군인의 경우 재취업 관련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수월하기 때문인지, 지방정부에서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양하진 않은 듯 보임.- ㅇㅇㅇ○ 일본의 현실(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능가)에 따라 현재 자위대 제대군인의 취업은 크게 걱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함. 제대군인의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에 따라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외곽기관(원호협회, 맨파워)의 역할이 중요함.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별도로 준비, 시행하는 것은 없음.- ㅇㅇㅇ○ 자위대원호협회는 군인 사업에 적극적인 곳이라고 생각함.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를 하며 우리가 시행하는 제대군인취업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ㅇㅇㅇ○ 퇴직 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 특히 기업, 자위대 협회 지부, 방위성과 체계적을 연계되어 운영 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 퇴직 2년 전부터 경제 , 기업연수, 인생 계획 등의 집중 교육이 있으며, 자위대는 55세가 퇴직이라 60세까지 재취업 지원을 함.- ㅇㅇㅇ○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의 퇴직자는 대부분 20대임, 자위대 원호협회는 젊은 퇴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을 함, 후생성의 허가를 받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함, 구직관련 신문은 3개월에 1번씩 발행함, 일본 지방정부의 지원은 적고 취업이 되더라도 5년 정도임○ 자위대원의 재취업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없음, 국영기업체 취업 시 가산점 제도는 없음, 일반기업체와 연관이 없고 취업만 지원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있음, 고위직은 주로 방위산업체로 많이 취업하고 있음, 퇴직 2년 전에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음, 자위대의 퇴직자 취업프로그램은 재직기간 중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임- ㅇㅇㅇ○ 일본은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100%로 구인숫자가 취업하려는 인원보다 많으므로 제대군인들이 적성이나 희망분야에 취업하는 환경임. 한국의 경우 취업률이 저조하고 제대군인이 능력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됨.○ 일본의 자위대원호협회는 자위대와 방위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군인사업에 적극적이고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하며 우리나라의 보훈처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은 군에서 익힌 기술과 정신력은 다른 인원들 보다 우수하여 이러한 기술과 정신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고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쉽을 강점으로 취업을 연계시켜 취업컨설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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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미국표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MEP Headquarters100 Bureau Drive, M/S 4800Gaithersburg, MD 20899-4800Tel : +1 (0)301 975-5020mfg@nist.gov 방문연수미국게이더스버그 ◇ 미국 기술 표준을 만드는 연구소○ 스마트전력그리드, 전자 건강 기록에서부터 원자 시계, 첨단 나노 물질, 컴퓨터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제공하는 기술, 측정 및 표준을 바탕으로 생산되어 왔다.▲ 브리핑 하는 Mr. Warren Merkel[출처=브레인파크]○ 1901년에 설립된 NIST는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기관이다. 1901년부터 1988년까지 국립표준국(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이라고 불렸고 그 이후 NIST라 기관명을 변경하였다.NIST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측정과학, 표준 및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NIST는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NIST 연구소들은 국가기술인프라의 발전과 미국기업의 계속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에 일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행한다.• 지역센터들의 전국 네트워크인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에 일조하기 위해 기술 및 사업지원을 제공해 이익을 창출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말콤볼드리지 성과향상 프로그램 (Baldrige Performance Excellence Program)은 미국 제조업체, 서비스 회사, 교육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자, 비영리조직들 간의 성과향상을 진작하고,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성과향상 및 품질성과와 관련해 매년 수여되는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을 관리한다.○ NIST는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Gaithersburg, Md, 본사 • 234 헥타르/ 578 에이커 캠퍼스)와 콜로라도 볼더 (84-헥타르/208-에이커 캠퍼스) 두 지역에 위치해 있다. 3,400여명의 공무원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행정지원 인력들이 NIST 에 근무하고 있다.NIST는 NIST 직원과 협력하고 사용자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학계, 산업계 및 기타 정부기관 종사자인 3,800여명의 준회원을 관리한다. 게다가 NIST는 전국 400여 개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MEP) 서비스 지역에서 2,100여명의 제조업 전문가 및 직원들의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제조 확장 파트너십 (MEP) 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출처=브레인파크]○ 2018년 전체 예산은 1조 9,800억 달러, 연구소 프로그램(측정에 관한 것)에 드는 예산이 7,245억 달러로 절반이 넘고 그만큼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MEP 프로그램에는 1,400억 달러가 배정, 인프라 구축에는 3,190억 달러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 NIST의 연구소○ 연구소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계측학 연구소, 기술 연구소, 사용자시설(User Facilities) 연구소로 나뉜다. 연구소는 7개가 있다.○ 계측학연구소(Metrology Laboratories)에는 재료측정연구소(Material Mea• surement Laboratory)와 물리측정연구소(Physical Measurement Laboratory)가 있다.○ 기술연구(Technology Laboratories)에 속하는 연구소는 에서는 실질적 기술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링연구소(Engineering Laboratory) , 사이버 안보 같은 IT 연구를 하는 정보학을 연구하는 IT연구소(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가 있다.○ 통신기술연구소 (CTL-Communications Technology Laboratory)는 최근에 생겼는데 새롭게 발생하는 필요를 채우고 연구소 사이의 갭을 채우기 위해 새롭게 생겨났다.▲ NIST의 7개의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가기관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연구소 시설을 사용하고 싶다면 NIST에서 컨택을 해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 외에서 진행되는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제조업확정파트너십(MEP• 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제조업 미국(Manufacturing USA) △볼드리지퍼포먼스엑셀런스프로그램(Baldrige performance excellence program) 이렇게 3가지 있다.◇ 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은 일반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NIST도 이 니즈에 부합하는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다.NIST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자신의 필요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설립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NIST에서 개발한 기준, 즉 프레임워크(Frame Work)가 사람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반향을 가져왔다. 미국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NIST가 제공한 프레임워크(Frame Work)를 더 많은 기업들이 씀으로 인해 더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이런 정보들을 또 활용해 산업에 필요한 정보로 재가공 할 수 있다.○ NIST의 강점은 △규제를 위한 조항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사이버보안에 대해 다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NIST의 기준과 연구결과를 신뢰 한다는 점이다.◇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전구 개발○ 예전부터 전구의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고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NIST가 연구 개발한 기술을 사회와 산업에 공개했을 때 각 기업에서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쓰게 되는 등 더 발전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과 연구를 세상에 내놓았고 그 기술이 도입된 세상은 예전과 다르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기술은 다른 분야의 연구와 융합하여 발전하게 된다.○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와 산업에 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12년부터 대학생들에게 기준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금을 모아 상을 수여하고 있다.◇ NIST의 표준조정실(Standards Coordination Office)○ 표준조정실(SCO-Standards Coordination Office)은 정부와 산업,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준점과 측정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하는 사무실이다. ISO나 IEC같은 기술적 기준에 대해 통합하여 설명을 하거나 이것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이나 기준 개발을 하기도 한다.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가 기존의 표준에 맞는지 테스트 하는 일도 진행한다. 또한 기술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연구한다.○ NIST는 정부기관에게 필요한 정보, 산업,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92%의 무역들이 기준과 기술적인 조항이나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규제나 기준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국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NIS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표준조정실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수출 표준 마련○ SCO가 제시하는 표준은 국제무역기구(WTO)에서 기술을 수출할 때 체크하는 것들의 기준점이 된다. 또한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수입 표준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든 NIST에 연락하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미국 내에서 필요한 표준과 수출국의 표준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더 준비해야할 품목들을 지원해준다. 국내외 수출 표준을 비교하여 수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WTO에서 공표한 조치나 법률적 사항을 NIST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주면 WTO에서 이 법을 공표하고 있다. 수출에 관한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 관한 규제 등을 미리 적제 적소에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ODIFY US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나라에 대해 구독을 할 수가 있다. 새로운 법률이나 수출 정보들을 알림 형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제조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MEP○ 미국에서는 ’88년부터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채택과 지원을 위한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의회에서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미국 각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소재한 51개 센터에서 지역 중소 제조기업과 지자체, 지역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브리핑 중인 Mrs.Emily Markers[출처=브레인파크]○ 표준기술연구소 내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MEP)은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다.지역 주정부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체들에게 기업전략수립 및 평가부터 사업 집행, 생산성 향상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EP 네트워크는 미국 50개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51개 MEP 센터, 425개의 연구소, 그 연구소에 일하는 1,300명 이상의 제조 전문가, 2,100개 이상의 외부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인원 26,313명에 달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 마다 성격이 다른데 51%의 비영리 연구기관, 37%의 대학 소속 연구소, 12%의 정부 소속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펀드를 잘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특색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연구소나 센터의 형태가 많이 다르다.▲ 미국 각 주에 위치한 제조확장파트너십(MEP)센터[출처=브레인파크]○ 필요에 따라 센터의 형태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6단계에 거쳐 운영된다. 첫 단계는 컨택이며 그 이후 진단, 지역과 사업에 따른 정체성 확립, 세부사항 논의, 실행, 후속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프로세스 6단계[출처=브레인파크]○ MEP 센터 운영비용은 NIST를 통해 50%의 연방 정부 지원금과 나머지 50%를 비연방 기금으로 충당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조성한다.최초 MEP 설립 법률에서는 최초 3년간 연방 정부가 50%의 비용을 분담하고 이후 3년간 연방 정부 분담비율을 감소시켜, 6년차 이후 연방 정부 지원을 중단하였다.그러나 의회가 ‘98년에 설립 6년 이후 연방 정부 자금 지원 금지’를 폐지했고, 2017년에는 NIST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1개 센터 운영 자금의 최대 50%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NIST에는 MEP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획과 조율, 자금 집행 관리, 센터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MEP 프로그램 사무국은 △국장(Director), △부국장(Deputy Director)이 이끌고 있으며, △4개의 부문(Division) △4개 부문 산하에 4개의 그룹(Group), △7개 팀(Tea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기술지원○ MEP의 고객인 제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문과 피드백을 받은 정보들을 매년 웹사이트에 올린다. MEP프로그램을 통해 10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12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 35억 달러의 제조업 투자를 이끌어 냈고 17억 달러 이상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비용 절감이다. 그 외 성장, 직원 고용, 제품 개발, 지속성, 수출 등이 있다. MEP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MEP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기술, 인력, 수출, 지속성, 공급사슬, 품질관리, 혁신과 성장, 제품개발 등이 있다.○ 기술 지원으로는 MATTR(MEP-Assisted Technology and Technical Resourc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적 문제를 겪을 때 NIST의 연구소 및 시설에 직접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NIST의 전문가 그룹이 기술 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사업화 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하는 것을 지원한다.▲ NIST의 쌍방향 기술지원[출처=브레인파크]○ 기술 지원은 일방적으로 NIST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이 MEP 센터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NIST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MEP센터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발을 할 수 있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인력지원○ 제조업에서 노동력이 매우 중요한다. MEP는 중소기업에 숙련된 노동자를 공급하고 일반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노동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MEP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그 지역, 기술에 맞게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교육, 재교육 시켜서 노동자의 인력을 개발하고 있다.○ MEP프로그램에서 노동력에 대한 개발이 MEP 안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 교육과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다른 외부 파트너쉽과 함께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추천해 주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육 훈련을 기획한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수출지원, 지속성 지원○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Expor Tech™프로그램이 있다. 외부 파트너, 국내외의 기관들과 다양한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제품에 맞는 수출 지역 선정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이 프로그램은 특히 각 주에 있는 MEP센터가 주력으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비롯해 전 수출단계에 있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업은 기관산업이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지속가능한 제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재생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돕고 있다.◇ 미국 국립표준원(NIST)의 '고도기술개발사업(ATP)'○ 미국 정부는 위험도가 높지만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표준원(NIST)를 통해 고도기술개발사업(ATP) 프로그램을 기획해 펼치고 있다. ATP는 전형적으로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초점을 맞춰 만든 프로그램이다.○ 민간이 ATP에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단일회사와 공동벤처 두 가지가 있다. 지원 가능기관은 기업·대학·연구소·독립연구기관 등 폭넓게 열려 있으며, 외국기업(기관)의 경우 미국 내 현지법인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ATP 과제의 선정은 평가위원회(SEB)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위는 위원장이 총괄 운영하는 위원장 제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술성 평가패널과 사업성 평가패널 크게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과제 선정과정은 △사전 스크리닝 △기술성과 사업성 검토 △면접인터뷰 △최종 선정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중 주목할 점은 기술과 사업성 평가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리챠드 스피바크 NIST 소속 ATP담당 경제학자는 “기술성 평가자든 사업성평가자든 상대 평가패널의 결과를 알 수 없다”며 “두 평가 패널 모두 상대 평가결과가 가장 월등하다는 기준하에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이 기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과학적·기술적 기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중점 고려한다.아울러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개발과정상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의 경우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과 이에 따른 사전편익, 사회적 이윤의 정도 그리고 개발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이에 따른 국가적 이익 그리고 기술과 사업기획 그리고 기존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기술성평가패널은 일반적으로 과학자 또는 공학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NIST와 국립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주로 맡고 있다.사업성평가는 기술, 연구개발 프로세스,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한다. 특히 컨설턴트, 은퇴한 민간회사 임원, 현장지식이 풍부한 사업가 등도 참여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가 끝난 후 정식평가위원회는 과제 제안자의 면접인터뷰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ATP 과제로 선정될 경우 프로젝트관리팀(PMT)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PMT는 프로젝트 매니저, NIST 담당자, 기술·사업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관리팀은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프로젝트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는 최초 개시회의와 연차별 평가회의 그리고 최종 과제종료회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 질의응답- 대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esearch Triangle Park)을 벤치마킹해서 대덕연구단지라는 연구도시를 만들었다. IT, 바이오, 화학 등의 연구소가 클러스터 화 되어있다.국가적으로 R&D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기업으로 흘러가야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NIST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기술과 투자 비용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출연연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과학이나 기술, 공학 기반의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갭이 커서 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뛰어난 기술들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NIST는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기업에게 잘 이전되는 것 같아 보인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NIST에서 개발을 해서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개발된 기술을 기업이 상용화 할 때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다른 모든 나라고 그렇겠지만 NIST도 기술 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연결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NIST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각 지역에 위치한 MEP센터에서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제일 빨리 캐치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하다.MEP센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MATTR(MEP-Assisted Technology and Technical Resourc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 또한 NIST의 파트너쉽 프로그램 중 Manufacturing USA라는 것이 있다.이는 미국의 제조업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지닌 연구소나 기관이랑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돕는다. 제조업 전문가 그룹이 이 파트너쉽에 포진되어 있고 이들이 기술 상용화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NIST가 중심을 잡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모두 공개해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NIST에서도 자체적으로 MEP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NIST 내에는 일반적인 사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위해 거치는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다.중소기업에 제안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해야하고 이를 위해 연구소가 존재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출판해 내는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 NIST의 인력 구성은."NIST에는 3,4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 중에 반은 기술 지원 스탭이다. 1,000명 이상의 박사들이 과학과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MEP는 50명의 인력이 본사에 있고 51개 센터에는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외부 파트너는 2,100여명이 존재한다. 본사 직원 50명 중 35명은 51개의 센터들과 직접 연락하고 기술지원,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po Tech™에 관해 들어보니 수출을 직접 하지 않고 컨설팅만 해주는 것 같은데 MEP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는지."MEP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상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MEP가 주력하는 것은 시장 조사 등이고 상무부에서는 수출,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같이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두 기관의 업무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MEP프로그램 내에서도 수출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MEP센터들도 수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MEP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한 가지만 말하면."제조업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최고였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제조업의 특성 상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과거에 가장 큰 성취라고 여겨졌던 린 제조(Lean manufacturing)가 있다. 과거에는 NIST에서도 연구와 지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린 제조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요즘에는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쪽으로 많이 연구‧지원하고 있다."- 2년 전에 국방영역까지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일반 표준과 국방 표준이 달라서 국방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는."미국에는 시민부분과 국방부분의 필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부분이 철저히 나뉘어져 있다. NIST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국방영역에 적용할 수 없어서 NIST의 표준을 국방영역에 쓰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들어 국방부에서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에 대한 새로운 필요가 생겨났다. NIST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NIST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NIST에 속한 연구소나 전문가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를 해서 제공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산업 분야에서 기준을 제공했지만 이제 국방 분야에도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NIST는 기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기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지 꼭 지켜야하는 강제력을 가진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다.- 기존에 인증과 부합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처음에 제공하는 것은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준은 프라이빗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기준에 대해 계속 지켜오면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려를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필요를 반영하여 기준을 만들고 있다.-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새로운 기술로 바뀌게 되면 중소기업에게 추가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일반 사기업이 NIST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시험을 거칠 때도 비용이 든다.NIST는 어떤 제품을 인증 하지는 않지만 저희 연구소 안에는 인증을 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연구소에서는 인증이 일어날 수 있다.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 같은 경우에는 NIST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여 사회에 공표하였고 그 기준에 맞는 전구들을 사기업이 개발한 것이다."- 측정과 관련된 표준을 만든 것인지?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든 것인지."물병을 보면 물병의 용량에 대해 나와 있다. 물의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NIST는 기술을 측정하는 방법과 표준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라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이 여의치 않고 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해도 파트너 연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NIST는 활로개척과 관련한 특별한 전략은."MEP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체 중에서 중소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중소기업의 하청 기업들도 있다. 각 개체들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이런 세부 사항을 MEP 본부에서는 알 수 없고 각 주에 흩어져 있는 51개의 각 센터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조정한다. 센터가 해당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조사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MEP파트너쉽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발표를 하실 때 E3(Economy, Environment, Energy)을 말씀하시던데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EEWS(Environment, Energy, Water, Sustanability) 이야기하는데 왜 물(Water)가 E3에서 빠져있나."따로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물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 MEP에 막대한 펀딩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피드백이 있다. 이 피드백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되고 출간되고 있다.Net Promoter Score라는 점수화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MEP가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있다. UP Zone Institute 라는 외부 감사자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MEP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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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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